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한국 정치의 공공성 위기가 심각하다 못해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고한 진영주의가 등장한 이후, 과거의 지역주의는 이제 애교로 보일 지경이다. 이념과 철학에 기반한 지향.,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정책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에는 ‘당파적 적대감’만이 창궐하고 있다. 이 극단적 진영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 이후 200년 이상 구축해 온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진영 논리는 내 편의 과오는 철저히 덮고 감싸면서, 상대 편의 허물은 티끌조차 태산처럼 부풀린다. 내 편을 수사하면 ‘정치검찰’이 되고, 유죄를 선고하면 ‘정치판사’가 된다. 개인정보를 파헤치는 인터넷상의 인민재판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반대로 내 편의 편의를 봐주면 정의로운 검사이자 훌륭한 판사로 칭송받는다.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의 비리와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검사와 판사다. 바야흐로 그 검사와 판사들이, 비리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에 의해 무장해제당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진영 간의 적대적 대결 아래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 중이다. 이제 ‘정치인’이라는 직업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특권계급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의 사법 심판으로부터 。。 자유로워지고 있다. 진영 논리 뒤에 숨기만 하면 손쉽게 법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영 안에서는 범죄 혐의자조차 정의로운 투사로 변신한다. 온갖 사기범죄와 파렴치한 범죄자들도 정치인들의 엄호를 받으며 활개를 치는 세상이 되었다. 정치는 이제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치외법권’ 지대가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도덕적·윤리적 문제만으로도 정치인의 자격이 박탈되곤 했다. 정치인들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고, 유권자들이 용납하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법 그러나 이제 도덕과 윤리는 정치인의 자격을 평가하는 기준조차 되지 못한다. 심지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버티고, 그 사이 임기를 유유히 완주한다. 유권자들도 더 이상 정치인의 기본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어도 일만 잘하면 된다는 논리다. 부모자식 봉양하기 위해서는 도둑질, 강도질을 해도 된다는 논리가 통하는 시대다. 이제 정치인의 제1덕목은 ‘뻔뻔함’이 되었다. 염치를 버리고 얼굴에 철판을 까는 편이 훨씬 유리한 시대다. ‘정치검찰’, ‘정치판사’, ‘정치보복’을 떠들면 된다. 이 세상 모든 범죄혐의자들은 이제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진영주의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 진영주의에 찌든 자들의 구미에 맞는 구호를 열심히 외치고, 상대 진영 타도를 외치고, 저주와 혐오의 언어를 더 강렬하게 내뱉을수록 좋다. 정당과 국회는 범죄자의 진입을 허용했던 고대 삼한 시대의 ‘소도(蘇塗)’이자, 치외법권의 안식처로 전락했다. 법적·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치를 하는 게 나은 세상이 되었다. 진영 논리에 갇힌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릴 강경한 발언만 열심히 뱉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한때 국민적 지탄을 받으며 개헌과 개혁 목록 최상단에 올랐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이제 존폐를 걱정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강고한 진영주의의 엄호 속에 명실상부한 ‘특권’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제 누구도 불체포특권 폐지를 말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은 범죄혐의자들이 진영주의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불체포 특권을 활용했기 때문에 폐지를 외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오히려 불체포 특권은 진영 대결의 소중한 전략 자산이자,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었다. 진영 논리에 찌든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자질을 묻는 ‘주권자’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정치인의 ‘자발적 사수대’를 자처하고 있다 사다리게임주소 .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인에 대한 수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법 시스템 파괴가 그 정。을 향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권력자들을 단죄하는 유일한 칼날이었던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으며, 남은 조직마저 수사권을 잃기 직전이다. 거악(巨惡) 척결은 이제 볼 수 없는 옛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 정치인들은 도덕적·윤리적 잣대에서의 자유로움을 넘어, 사법적 단죄로부터도 완벽히 자유로워졌다. 과연 공수처와 경찰이 최고 권력자들을 단죄할 수 있을까? 경찰은 역사적으로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을지언정 권력을 단죄한 역사가 없고, 공수처는 역량이 극히 의심스러운 조직이다. 정치인의 하청을 받아 엉뚱한 수사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일찍이 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법의 정신>을 통해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면 권력이 권력을 저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의 엄격한 분립을 강조했다. 특히 입법권을 쥔 정치 세력이 사법 영역까지 침범하여 판결을 왜곡하거나 사법부의 중립성을 흔들 때,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안전은 독재와 폭정 앞에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몽테스키외의 경고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생생한 현실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시민 자신의 자유를 지켜줄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데 시민들 스스로가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몰락 역시 제도적 결함이 아닌, 파벌(Factio) 간의 극단적 대립에서 시작되었다. 마리우스와 술라,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로 갈라진 파벌들이 공화국의 법치보다 자파의 승리를 우선시했을 때, 로마의 민주적 전통은 종말을 고하고 독재체제인 제정으로 귀결되었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민주주의의 정통성이 ‘갈등의 제도화’와 ‘견제와 균형’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정치는 갈등을 조율하기는커녕 더 강렬하게 조장하고 적대감을 확대하여 대화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 야마토게임 방법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질은 완전히 실종되었다. 토론은 사라지고 도처에 싸움판이 열렸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다니엘 지블랫이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지적했듯, 상대 정파를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순간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불문율인 ‘상호 존중’과 ‘제도적 자제’는 붕괴한다. 우리는 지금 그 비극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 입법부가 대통령에 종속되거나, 절대 다수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독주하면서 상호 양보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파괴하고 껍데기만 남겨두고 있다. 법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했던 유신헌법 시절처럼 말이다. 거악을 척결하던 수단은 해체되고, 삼권분립 속에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인류가 200년 넘게 쌓아 올린 근대 민주주의의 붕괴 현장 그 자체다. 이제 온갖 특권을 쥐어잡은 정치 권력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남은 견제 장치는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뿐이지만, 강고한 진영 논리에 갇힌 유권자들은 스스로 주권자의 지위를 내던졌다. 정치인을 견제할 그 어떤 수단도 남지 않은 셈이다. 진영 논리의 엄호 속에 권력자의 특권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이들은 진영주의에 찌든 유권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제한 없는 특권을 호사스럽게 누릴 것이다. 역사상 이토록 막강한 특권을 누리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정치인의 자격’조차 검증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다. 그야말로 함량 미달의 그 누구라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심지어 범죄자조차 진영주의의 맨 앞에서 깃발을 휘두르면 영웅이 되는 시대, 정치인과 권력자들에게 그야말로 천국이 열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의 사수대라는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심판자’, 즉 온전한 ‘주권자’로 복귀해야 한다. 망국적 진영주의를 털어낸 ‘주권자’가 다수가 될 때 비로소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고, 파괴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적인 심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