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800-DFCyhMg/48108uxse.jpg" data-org-width="1080" dmcf-mid="HsTrHTSrw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3/552800-DFCyhMg/48108uxse.jpg" width="658"> 불법파견을 인정받기까지 장기간 소송을 거친 노동자들이 정작 '소멸시효'에 발목 잡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했다. 불법파견 사건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법파견 인정 뒤 퇴직금 소송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A씨 등 79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3년6개월 만이다. 이번 사건은 석탄공사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된 뒤 후속으로 제기된 퇴직금 소송이다. 공사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2013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과 임금차액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대한석탄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했다며 원청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했고,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노동자들은 이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 만큼 협력업체 근무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라며 2023년 1월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고, 선행사건(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음이 인정됐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 쟁。, 2심 "시효 완성" 쟁.은 선행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였다. 퇴직급여법(10조)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 등은 퇴직일에서 3년이 지난 시.에서 퇴직금 소송을 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미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소멸시효도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제기로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행사건 판결 확정까지 중단됐다"며 "원고들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인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기초로 해서 임금 청구를 한 경우에도 퇴직금에 대한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다. 퇴직금채권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 상당수 노동자의 청구는 시효가 완성됐다며 기각했다. 다만 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만 미지급 퇴직금을 인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 다운로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와 임금차액 청구는 사용자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일 뿐이고,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관계의 존속 중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계속 중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채권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발생하지도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지연이자' 청구 부분에서도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등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고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행사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가 적용된다고 봤다. 불법파견 소송 '장기화'에 퇴직금 청구 영향 전망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선행소송의 소 제기로 인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는 취지의 원고들 재항변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파견 사건의 장기화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보여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석탄공사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이 제기된 뒤 대법원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확정되기까지 9년여가 걸렸다. 현대제철·한국지엠·포스코·현대자동차 등 불법파견 소송이 대부분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퇴직금 소송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제기할 경우 받지 못할 여지가 커졌다. 한 다음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