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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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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수출 경쟁국이 미국으로부터 한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 격차가 화학제품과 화장품·식품 등 소비재 전반으로 번질 경우 올해 수출 목표 달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응해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부품 등 기존 품목별 관세 대상 제품과 반도체 등 면제 품목은 이번 301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에 적용된 관세율은 EU와 대만의 10%보다 2.5%포인트 높다. 릴게임 확률 일본은 한국과 같은 12.5%를 적용받았다. 같은 미국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국가별 관세 차이가 제품 가격과 수주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다. 당장 화학제품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범용 화학제품은 대만, 정밀화학제품은 EU와 경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산 제품에 더 높은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관세율이 경쟁국보다 높다는 것 자체가 수출기업에는 악재”라고 말했다.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들 제품은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상대적으로 민감해 소폭의 관세 차이도 현지 판매가격과 시장.유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라인 릴게임 K팝과 한류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을 넓혀온 수출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전과 전자기기, 기계 업계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까지 떠안고 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에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세부 기준이 수시로 달라져 기업들이 가격과 공급망 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변수는 미국이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 결과다.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국과의 세율 격차가 줄어들면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지만, 현재 수준의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질 경우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황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만간 나올 과잉생산 조사 결과가 핵심 변수”라며 “경쟁국과의 관세율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력 약화로 올해 수출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피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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