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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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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한화오션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원·하청 단체교섭 사용자 인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원·하청 단체교섭 사용자 인정 판정에 '중대한 법리적 다툼 필요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공문을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에 보냈다.
한화오션은 공문을 통해 "(중노위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 영역에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재심 판정에서 특수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와 관련해 '시설·설비의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원청은 해당 시설·설비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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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이 같은 결론은 부당하다며 사법부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한화오션은 공문을 통해 "중노위 결정을 그대로 이행하면 사법 구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날 "회사가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는 이유는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법원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중노위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강인석 조선하청지회장은 한화오션 공문을 보고 "한화오션은 그동안 중노위 결정문을 보고 교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지만 21일 11차 교섭에 나오기는 커녕 오히려 행정소송을 걸었고 교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시켜줬다"며 "웰리브지회, 조선하청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행사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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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회는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 3월 10일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화오션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면서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금속노조는 경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고, 경남지노위는 지난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지난달 15일 경남지노위 초심을 유지하고,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지난 20일 관련 결정문을 노사에 보냈다.
중노위 결정문에는 "이 사건 사용자(한화오션)는 웰리브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외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사실대로 시정해 확정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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