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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2027년도 최저임금안'이 현장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소공연은 이날 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은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소상공인 발(發)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상실, 업종별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에 따른 고용의 질 저하와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 현장의 객관적 데이터와 실태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23만원조차 가져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發)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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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부는 지난 16일 이를 고시했다.
소공연은 이밖에 최임위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최저임금 격년 결정 및 업종별 구분 적용,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 등 실효성 있는 경영안정 지원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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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면한 결정이라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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