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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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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부여된 임시보호신분(TPS)을 잇달아 종료하면서 미국 산업계가 인력난 위기에 처했다.
미국에서는 27일(현지시각)부터 아이티 등 여러 나라 출신 TPS 수혜자 약 35만명의 취업 허가가 만료된다. 엘살바도르 출신 약 19만명의 TPS도 오는 9월 만료될 예정이다.
TPS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고국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미국에서 임시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1990년 도입됐으며 현재 100만명 이상이 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TPS가 당초 취지와 달리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행정부는 ‘법을 지키고 상식으로 돌아가는 조치’라며 TPS 종료 방침을 옹호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행정부가 TPS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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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미국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와 미얀마,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예멘 등 여러 나라 출신 이민자의 TPS도 종료될 예정이다. 출신 국가에 따라 종료 시。은 다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TPS 수혜자들이 미국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지위가 흔들리면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큰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진에 따르면 TPS 수혜자의 약 7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건설업과 보건·돌봄 분야에서 일한다. 워싱턴 일대에서는 엘살바도르 출신 노동자들이 미 의사당과 국방부 청사, 알링턴 국립묘지 등의 보수·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플로리다와 매사추세츠, 뉴욕의 노인 주거시설에서는 아이티 출신 노동자들이 고령자들의 식사와 이동 등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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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연구기관인 ‘펜 와튼 예산모형(PWBM)’의 알렉산더 아넌 정책분석국장은 “특정 지역과 산업에서 수만명이 더는 합법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고용주도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취업 자격을 잃은 이민자를 계속 고용하면 거액의 벌금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이민자가 망명 신청 등 다른 체류 자격을 얻어 일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상당수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의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상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나서 미국 노동시장의 심각한 혼란과 불필요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지사도 아이티 출신 이민자의 TPS를 종료하는 것은 실수라며 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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