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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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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0호 사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 16일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오태규 전 한겨레 기자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 임명 의결을 보류했다. 오 후보 사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검증 부족은 반복적이었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격심사위는 지난 7일 이창현 KBS 이사 추천 결정을 무효 처리했다. 역시 뒤늦게 이 대통령 대선 캠프 경력이 문제가 됐다. 김한나 EBS 이사 후보 또한 이 대통령 캠프 대변인 전력이 문제가 되자 자진 사퇴했고, 류일형 KBS 이사 후보는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한 임기 조항 위반 지적에 역시 자진 사퇴했다. 모두 방송3법에 규정된 이사 결격사유 등을 제대로 살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촌극이다. 민주당은 방미통위의 이사 추천 기한도 어겼다. 공영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주장하며 법 개정을 주도한 정당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더 심각하다. KBS·MBC·EBS 각각 2명씩, 모두 6명의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언제쯤 추천할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거대 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을 생각하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게 이치에 맞다. 신천지릴게임장주소 방송3법 개정으로 새로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첫 시기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도 드러났다. 학회, 임직원,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교육계 등의 이사 추천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추천 기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교총의 경우 추천 심사를 주관해야 할 교총 회장이 이사로 추천되며 '셀프 추천' 논란이 불거졌다. 임직원 과반 추천 이사의 경우 후보자 선정 및 투표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내 갈등이 빚어지며 내부가 혼란스러웠다는 평가다. 이번에 확인된 제도적 미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t-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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