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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2026.07.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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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취임 이후 줄곧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정권 출범 이래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부패 스캔들도, 경기 침체도 아니었다.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여성의 왕위 계승 가능성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 왕실전범 개정이다. 일본 첫 여성 총리가 여왕 탄생의 길을 막았다는 역설이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다카이치, 취임 초 70%였던 지지율이 41%로 급락
최근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1%로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부정 평가다. 마이니치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로 지지율을 앞질렀다. 취임 이래 처음 나타난 이른바 데드크로스다.
이례적인 것은 급락의 배경이다. 통상 이 정도의 하락은 대형 비리 의혹이나 경제 실정이 있어야 설명이 된다. 그러나 다카이치 정권 출범 이후 이렇다 할 스캔들은 없었고, 일본 증시는 강세를 이어갔으며 수출 지표도 나쁘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이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일제히 왕실전범 개정으로 보고 있다.
왕실전범은 일본 왕위 계승 자격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 왕실전범 개정을 통해 과거 왕실에서 퇴출된 일왕가의 친척가문들 중 남성 친척들이 왕가의 양자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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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숫자가 급감한 일본 왕실의 후계구도를 튼튼히 한다는 명목이다.
문제는 양자 대상으로 올라온 남성들이 현 나루히토 일왕과 약 600년 전에나 조상을 공유하는 36~38촌 관계라는 .이다. 일본 국민 정서로도 36촌 이상은 남남에 가깝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인 아이코 공주는 직계 적통 공주임에도 계승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36촌 남성의 아들은 되고, 일왕의 딸은 안 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며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도 급감했다.
사실 일본 역사에서 여왕은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고대와 중세에 걸쳐 8명의 여성이 왕으로 즉위했다. 남성 계승 원칙이 법으로 고착된 것은 1889년 왕실전범이 개정된 이후부터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계승 후보는 일왕의 동생 후미히토 친왕(60)과 그의 아들 히사히토 왕자(19) 단 두 명으로 좁혀져 있다.
여론 역풍을 감수한 이유… 후미히토 친왕과 자민당의 관계
반발을 예상하고도 개정을 밀어붙인 배경을 두고, 일본 내에서는 왕실 내부의 역학과 자민당의 정책 목표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전후 일본 왕실은 재무장, 특히 핵무장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아키히토 상왕은 부친 히로히토 일왕 시절의 패전과 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을 유년기에 목격한 세대로, 강한 반전(反戰) 성향을 보였다. 나루히토 일왕 역시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준수를 공개적으로 강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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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공주도 이런 부친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후미히토 친왕은 자민당과 비교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고, 재무장이나 핵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인 또는 아들의 계승을 바라는 만큼 집권당과의 정치적 협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이 때문에 자민당이 후미히토 친왕 계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황실전범 개정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본 정가에서 흘러나온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권 안팎의 해석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은 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구 궁가 양자안에 대해 왕실에서 자라고 그에 걸맞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왕족으로서의 인품과 태도를 갖추기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를 나타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메이지 시대에도 32촌 떨어진 남계 남성이 왕실 양자가 된 전례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2010년대부터 남계·남성 계승을 강조해 온 자신의 보수적 왕실관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그대로 관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 영국이나 태국 등 다른 입헌군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 일왕도 실질적 통치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국가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구심으로서 갖는 정치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부가 끝까지 항복에 반대했으나 일왕의 종전 조서가 라디오로 방송되자 전 국민이 무기를 내려놓았던 역사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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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보수 세력에게 일왕은 여전히 절대적 권위를 갖는 존재다. 재무장이나 핵무장처럼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에서 일왕이 방향성을 시사할 경우, 정치인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정계의 통설이다. 자민당이 왕실전범 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을 왕실'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지.에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번지는 파장
이 사안이 국내에서도 주목받는 이유는 일본의 재무장 논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일각에서는 독자 핵개발까지는 어렵더라도, 미국으로부터 전술핵을 도입하거나 주일미군 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비핵 3원칙이 깨지는 순간, 일본의 안보 정책은 전후 체제와 결별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한국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을 직접 받고 있는 한국은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서 명분상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최근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 제한 완화를 시사하면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도 앞두고 있다. 일본이 먼저 핵 관련 문턱을 넘을 경우 한·미·일 간 논의 구도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
중국의 반발도 변수다. 비핵 3원칙이 무너지면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대만 문제와 맞물려 중일 간 외교적 마찰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일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번질 경우 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받을 영향도 결코 작지 않다.
을 강하게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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