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임금노사] 호주내 불법적인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호주정부의 노력

hellowh
2018.03.05 20:15 742 0

본문

이미 한 번 포스팅(취업정보-워홀러 노동착취 단속 위해 급여명세서 감사 2015-5-14, http://mcm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hbdlegationread.jsp?typeID=15&boardid=14569&seqno=1141696&c=&t=&pagenum=1)을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4일 ABC 방송국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Four Corners에서는 일부 대규모 농장 및 도축공장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동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자면, 고용주들이 비용절감과 노동분쟁 최소화를 위해 외주화를 도입 운영하면서 계약 관계에 있는 중간관리업체들이 워홀러들에게 호주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 미적용, 과도한 노동 요구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혀졌으며 일부 여성 워홀러들은 이 중간업체들의 관리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방송 이후 호주 이민부 Michaelia Cash 정무차관은 호주내 불법적인 고용사례 단속을 위한 전담반(Task Force)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동 전담반이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Fairwork Ombudsman은 최근 시드니 등 주요 대도시와 중국에 지점을 두고 있는 중국계 회사 및 대표에 대해 최저임금 미지급, 근무기록 및 급여명세서 조작 등의 혐의로 A$ 223,000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상기 사건은 워홀러와 직접 연관된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호주내 불법적인 고용관행 개선을 위한 호주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며, 이러한 호주 정부의 노력이 우리 워홀러들의 고용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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