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hellowh
2018.03.05 19:56 936 0

본문

대부분 대인 피해 교통사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빼놓지 않고 보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합니다. 속시원히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정답은 ‘그 어떤 상해 전문 변호사도 정확히 이야기 해 줄 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인 피해의 산정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해당 상해는 영구적인 성격을 띄고 피해자가 향후 노동 행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도 영구적이다’라는 가설하에 피해 내역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전문의의 영구상해 감정 리포트가 필요하고 이 감정 리포트를 바탕으로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구상해 감정 보고서가 준비될 시점까지는, 상해의 영구성에 관한 직접 증거가 전무하무로 배상액을 정확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보험사와의 합의 배상액 협상을 할 때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을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분은 한날 한시에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피해자의 나이, 현재의 소득, 장래의 계획,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이미 존재하는 장애 등이 개개인마다 현저히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즉 모든 사건은 case –by-case 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호주 시민권자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과 워홀비자로 캐주얼 청소를 하던 사람의 장래 경제적 손실분을 똑같이 계산할 수 없다는 이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복잡한 사유로 인해, 배상액을 특정 금액 이상 혹은 그 이하로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상해 전문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상해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예상 배상금액에 대한 문의를 받았을 경우 특정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하지 않을 것이며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해소송을 전문적으로 진행해 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경우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명확하고 공평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고, 증인들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과실 입증을 해 낼 수 있는 유증한 법정 변호사를 선정함으로서 의뢰인이 합당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소를 제기하신다면 교통 사고 보상금액을 당장 궁금해 하시기 보다 본인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본인 인생의 틀어진 계획을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최대한 적은 배상금액으로 합의를 하려는 보험사에 맞서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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