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일을 하다 다친 피고용인 경우, 산업 재해 보험을 통한 일반적인 보상 원리 및 절차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고용인 (worker) 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회사와 정식 고용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의 경우 당연히 법에서 말하는 worker에 속하겠지만, 하청업자라든지 ABN 사업자의 경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몇 가지 사례를 캔버라의 주의Workers Compensation Act 1951법을 적용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kSafe ACT 참조)

예를 들어, A라는 워홀러가 B라는 벽돌공에게 고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B 벽돌공이C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한다고 합시다.  만일 A가 업무 중 다쳤고,  B가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A 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 이 경우, A 는 C 회사에게 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고, 이 후 C 회사는 B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 을 발급받아 홀로 일하는 사업자의 경우도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는 목수인데, 자기 사업자 (self-employed)로 ABN 을 발급받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가입해야 할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즉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D 는  E라는 사람과 하청 계약관계를 맺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규칙적으로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E 또한  F 회사의 하청업체로 시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D와 함께 목공 일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D 가 일을 하다 상해를 입었고, E 와 F 회사 모두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D 는 보호 받지 못할 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캔버라 주법 상 D의 경우 E 에게 고용된 피고용인으로 볼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E와 F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Default Insurance Fund (DI Fund)를 통해서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DI Fund 는 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 장치로 고용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고용주를 대신해 피고용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되, 이 후 고용주에게 보상금액의 세 배까지 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D가E, F 를 상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DI Fund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수 있고, DI Fund 는 principal contactor 인 F 회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F 회사는 하청업체인 E 회사가 적절한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