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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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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3분의 2는 여러 지역을 하나의 전략산업 권역으로 묶어, 대규모 규제 특례와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의 ‘메가특구’ 제도를 활용할 의향이 있지만, 이용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가 특구제도가 성공하려면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와 유예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에게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6.7%가 활용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 기업 중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4%였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3%로 뒤를 이었다.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에는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 및 유예’를 꼽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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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도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정책 추진’(27.8%)의 응답비율도 높았다.
지원책의 종류별로 노동규제 특례중 가장 필요한 정책은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50.6%)가 과반이었다. 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나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 시설 .거 제한’(21.6%)이라고 답한 기업도 적잖았다.
재정·세제·금융지원책으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이 42.1%로 가장 많았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법인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고, 적자 시 환급형 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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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과 특구내 전체근로자 소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22.6%) 순이었다.
아울러 특구의 총괄 권한을 담당하는 바람직한 기관으로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한 민관 협의기구’를 고른 기업이 35.3%로 가장 많았다. 향후 투자·입주를 원하는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7%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지역인 충청권이 26.3%여서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AI 대전환 격변기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놓인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메가 특구제도 활용 의향 조사 결과.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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