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故 채수근 해병 3주기를 사흘 앞둔 1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채 해병 묘역에 꽃이 놓여있다. 채 해병은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대전=뉴시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서지용)는 24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바일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특검팀은 "채 상병의 죽음은 장비도 없이 대원들을 흙탕물에 투입한 상급 지휘관들의 위법하고 무리한 지시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그동안 군 사고는 책임이 말단 지휘관 선에서 귀결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상급 지휘관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특검의 항소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해 왔는데, 지휘권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채 상병 어머니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그는 "수근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됐지만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고 이후 멈춰 있다"며 "피고인 가운데 장모씨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죄를 인정하거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임 전 사단장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억울하게 떠난 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사고 이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도의적 책임을 통감해 두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조기 전역도 신청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릴게임5드래곤 . 다만 그는 "이 사건은 순직 해병의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됐고, 재판을 받기 전부터 처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낙인찍혔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결국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작전 명령을 위반하고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느냐"며 "오랜 기간 재판을 해왔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열린다. 연관기사 • 채상병 순직 1,000일... "이건 살인" 법정 울린 유족 절규 • '채상병 순직' 임성근 1심서 징역 3년… 오열한 모친 "너무 적다" • 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징역 3년… 법원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책임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