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15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유해 콘텐츠·사이버 폭력 노출 등을 우려해 세계 20여개국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속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20일(현지시각) 프랑스 상·하원 의원 7명씩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가 15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접속을 막는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은 15살 미만에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틱톡 등 모든 소셜미디어 앱이 대상이다. 유튜브, 로블록스(게임 앱), 왓츠앱(메신저) 등 남과의 교류 기능을 가진 ‘복합 플랫폼’에서도 댓글은 15살 이상만 읽고 쓸 수 있다. 안 르에낭프 프랑스 디지털담당 장관은 “프랑스는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성년 연령’을 도입하는 첫 유럽 나라가 될 것”이라고 환영 뜻을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상·하원은 21일 각각 법안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법안이 양원 모두를 통과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새 학기인 9월1일부터 시행된다. 릴게임모바일 양원 합동위원회가 의견 일치를 본 만큼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플랫폼들은 9월부터 생성되는 신규 계정의 사용자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계정에 대해서는 4개월 적용을 유예해, 플랫폼들은 내년 1월1일까지 15살 미만 사용자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나이 검증은 여권·은행 카드 등 위조가 어려운 증빙 수단을 통해 이뤄진다. 15살 이상임이 확인되면 디지털 인증서가 발급되며, 사용자는 이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앱 접속 때 나이를 인증하게 된다. 아이가 자기 스마트폰으로 부모 등 어른 신분증 사진을 찍어 계정을 만들 수 없도록 접속 기기까지 제한한 것이다. 플랫폼이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프랑스 미디어 규제기관 아르콤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를 신고한다. 집행위는 이를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으로 보고 기업 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르피가로는 보도했다. 법안은 고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도 금지한다. 초·중학교에서의 스마트폰은 다른 법령으로 이전부터 금지하고 있다. 황금성릴게임추천 이번 입법은 지난해 9월 프랑스 하원 조사위원회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추진됐다. 당시 보고서는 틱톡에 인종차별·성차별·남성우월주의 기반 콘텐츠가 “일상화” 돼 있으며, 이 앱이 미성년자의 우울증·자살·섭식장애 등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정부 역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지지해왔다. 르에낭프 장관은 1월 하원에 출석해 “15살 이전은 창의성·학습·자아 형성의 시기다. 아이들 뇌는 판매 대상이 아니며, (소셜미디어에) 지배돼서는 안된다”고 규제 필요성을 설득했다. 법안이 9월 시행되면 프랑스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접속에 연령 제한을 두게 된다. 프랑스에 앞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국 등 5개국이 이를 이미 실행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해 12월 16살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고, 브라질은 지난 3월부터 16살 미만인 경우 부모 계정에 연동해야만 소셜미디어를 쓸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연령별로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에 제한을 뒀다. 영국과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 등 10여개국도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등 소셜미디어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