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70여년 만에 정체성을 분명히 한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과 산업재해 감축을 추진하면서, 현재 3천명을 조금 넘는 감독관들은 2028년까지 8천명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고용노동행정 최일선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 2026년 대한민국 노동감독관.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편집자> 노동자 임금 5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있다. 일부러 임금을 떼먹은 정황이 짙다. 사업주를 노동청에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불러도 출석하지 않는다. 회사는 폐업했고, 사업주는 자택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피해 다닌다. 수소문해 보니 애인 집에 사는 것으로 추정됐다. 애인이 사는 아파트단지까지는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대규모 단지 내에서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는 모른다. 지난해 10월에 신고가 들어온 사건인데, 이러다가는 1년을 채울 것 같다. 신고를 한 노동자는 "왜 처리가 안 되냐"고 성화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도 쉽지 않고, 받아도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당한 사업주들은 일단 출석을 거부하고 보는 경우가 많다. 노동감독관들은 난감하다. 피해 본 노동자, 억울하다는 사업주 감독관들에게 쏟아지는 감정, '아프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김병곤(37·사진) 노동감독관(6급)은 노동기준조사1과에서 일한다.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거나, 바로잡아 달라며 진정을 낸 사건을 처리한다. 감독관별로 사건이 배정되면 조사 날짜를 잡는다. 보통 노동자를 먼저 부르고 난 뒤 사업주를 부른다. 단순한 사건은 한꺼번에 불러 대면조사를 하기도 한다. 임금체불만 조사하는 게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해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위반시 형사처벌되는 조항이 다수다.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할 사안도 많다. 사법처리 절차를 밟든, 시정명령을 내리든, 무혐의 처리하든 노동감독관들이 일차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달팽이게임다운로드 산업안전감독관을 논외로 하면 노동감독관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다. 김 감독관처럼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조사업무(노동기준조사과), 사업장을 감독하는 업무(노동기준감독과), '상황'이라고 부르는 노사관계 업무(노동기준조사과)다. 이 중 조사업무에 가장 많은 감독관이 투입된다. 고소와 진정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감독관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업무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절박하다. 임금을 못 받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노동자들이 그렇다. 가해 혐의를 받는 사업주들은 항상 억울하다. 절박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건, 감독관들의 숙명이지만 고된 일이다. 흔한 패턴이 있다. 사업주를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처벌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장이나 정황만으로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잦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노동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 사업주들은 법을 탓하기 일쑤다. '법이 잘못됐네, 법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법이 너무 가혹해.' 애꿎은 감독관에게 감정을 쏟아낸다. "증거가 없으면 (체불된 돈을 받거나 사업주를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노동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만이 생기죠. 사업주들은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해요. (자신을 신고한) 노동자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감정은 결국 우리한테 향하게 돼요." 고용노동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하면 신고사건 감독관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최고, 최악의 수준을 나타낸다. 노동기준조사과가 '기피 부처' 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 중에서도 제일의 '기피 부서'인 이유다. 감독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한다. "우리 스트레스는 부모님들도 모르실 거야." "얼마 전 알고 있던 고용센터의 팀장 선배가 노동기준조사과로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료충전바다이야기 오래전 잠깐 노동감독관을 하다가 계속 고용센터에서만 일한 선배였죠. 일을 곧잘 한다고 평가받았는데 그 선배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명예퇴직'이었어요." 노동기준조사과와 신고사건 감독관이 그렇다. 그 일을 할 바에야 차라리 그만두는 부서, 직무다. "우리는 항상 정원이 안 차요. 채워 놓으면 다들 힘들어서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요. 휴직이 됐든 고충처리가 됐든…." 학교 운동부 코치들 '떼인 퇴직금' 찾아주다 '단돈 2만원' 떼먹은 사업주 "조심하라" 진상 김병곤 감독관은 8년차 노동감독관이다. 2019년 1월 7급 공무원으로 고용노동부에 입직해 줄곧 노동감독관이었다. 행정고시를 4년 준비하다가 그만뒀다. 7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한 지 1년도 안 돼 합격했다. 처음부터 일반행정직렬보다는 노동감독관이 되기 위해 고용노동직렬을 준비했다. 노동부 공무원은 고용노동직렬로 뽑다 일방행정직렬 합격자 중에 배치하는 방식이는데, 김 감독관이 합격할 때부터 다시 고용노동직렬로 바꿔 뽑고 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손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업이 근로감독관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 잠깐 되고 싶었던 검사하고도 비슷해 보였고요. 농담을 좀 붙이면, 고시공부를 하다 안 돼서 7급을 준비하는데 (고시에 붙은) 사무관들 밑에서 일하기는 싫었어요." 줄곧 신고사건 업무만 맡아온 그는 신고사건 업무를 가장 오래 한 감독관 축에 들어간다. 노동자에게든, 사업주에게든 잘해도 누군가에게 욕먹는 직업이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보람을 느끼면서 후회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인천북부지청에서 일할 때 헬스장 대표가 노동자 1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천만원을 떼먹고 잠적한 일이 있었다.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붙잡아 구속시켰다.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검찰과 법원에 적극적으로 얘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7 이 일로 그는 '202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선정됐다. 2021년 쿠팡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맡았을 때, 사회적 이목이 쏠렸다. 사용자쪽이 경위서나 마찬가지인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지시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쿠팡쪽에 개선하라고 행정지도했고, 쿠팡은 개선책을 내놓았다. 그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은, 바로 학교 운동부 코치들 퇴직금을 찾아준 일이다. 교육청이 매년 채용절차를 거쳐 코치들을 재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조사해 보니 아니었다.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이 코치들을 계속고용했다고 판단했다. 퇴직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내 일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구나. 내가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죠." 괴로운 기억도 있다. 막무가내 진상 민원인을 만났다. 고시원 사업주가 노동자 임금 '2만원'을 주지 않았다. 노동자는 신고했다. 단돈 2만원이었지만 고의로 체불한 게 확실했다. 사업주를 부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만원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다. 경찰의 지명통보 끝에 출석시켰다. 조사가 끝나자 사업주가 말했다. "겨우 2만원 가지고 지명통보까지 해서 오라 가라 해요? 고소하려다가 참는 거니까 조심하쇼."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욕감과 분노에 온몸의 회로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2만원 못 받았다고 신고한 분도 보통이 아니지만, 2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일부러 안 줘놓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양심 없고, 무책임하고, 게으르다? '육각형' 요구받는 노동감독관들 "모두가, 모든 일을 잘할 순 없어" 김병곤 감독관은 성격이 예민한 편이라고 했다. 민원인들을 양심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스스로 스트레스를 벌곤 한다고. 감독관 입직 초기 '일'과 '생활'의 분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괴로웠다고 한다. '이 사건을 어떻게 풀지?' 집에 가서 씻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 생각을 했단다 릴게임매장 . 하루 24시간 내내 힘들고, 스트레스가 관리되지 않았다. 가족에게 그 기운이 전해질 때도 있었다. 정신과를 다니기도 했다. 어떻게든 일과 생활을 분리하려 했다. 다행히 3년 정도 지나자 좋아졌다. "사건 처리를 밀리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노하우가 생기고, 일할 때와 쉴 때가 나눠지더라고요." '나는 우수한 감독관이다.' 스스로 노동감독관이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산다는 건 어렵다. "요구되는 능력이 너무 많아요. 요즘 말로 '육각형'이 돼야 하죠." 노동법을 잘 아는 것은 기본이고, 사람을 잘 상대할 줄 알아야 한다. 보고서를 쓰거나 기소 의견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글도 잘 써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다룰 때는 '공감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보통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소화가 돼야 하는데, 노동감독관은 그런 직업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부족한 면은 반드시 있잖아요. 누구는 글을 못 쓰고, 누구는 사람을 상대하기 힘들어해요. 이런 약。을 후벼파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양심적이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게으르다.' 아직까지 적지 않게 남아 있는 노동감독관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다. 김병곤 감독관은 동의하지 않는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거기에 사업주가 반발할 뿐이다. 자신과 동료들은 법에 맞게 처리하려고 한다. 다만 모든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을 소유해,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다. 개인의 사명감과 희생만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감독관 개인이 해야 할 건 이런 현실을 인정하되, 자책하지 말고 노동자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요즘은 무책임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감독관은 없어요. 모두가 모든 일을 잘할 수 없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요. 예를 들어 사업주의 임금체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요. 어떤 분들은 증거를 더 찾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노력하고, 그 차이는 있겠지요."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세상 바꾸고 사회에 필요한 일 주어진 권한, 책임 피하지 않아 "멋진 노동감독관으로 남고 싶어" 최근 들어 노동감독관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 조금만 있으면 새로 뽑힌 노동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 500여명이 일선 노동관서에 배치된다. 신경을 쓴다는 건 좋은 거다. "공무원 사회에서 인력을 늘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늘려주는 것 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대규모로 들어올 신규감독관 후배들이 궁금하다. 어떤 모습을 보일까. 그들이 상대할 민원인들은 전 연령대에 걸쳐 있는데, 세대마다 언어방식이 다른데, 'Z세대' 후배들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아직까지는 노동감독관 자체가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도제식' 교육에 기대는 게 현실.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한층 나아진, 질 좋은 교육을 받았다는 후배들이 기대된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일하면 좋겠어요. 내 경험을 최대한 알려드릴 거예요" 2026년 대한민국에서 노동감독관이란 무엇일까. 어려운 질문이다. 당장 생각나는 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장하고 직원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돈을 주는데 니들이 감히?' 사업주들에겐 이런 게 만연해요. 특히 중장년층에게는요. 자연스럽게 노동자 권리가 확대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정착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있는 거죠." 노동부는 신고사건을 5년 이상 한 감독관은 선호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8년 가까이 일한 김병곤 감독관은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다. 그래도 당분간은 신고사건을 계속하고 싶단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은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에겐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동기도 있다. 노동부에서 6급 이상 근무 8년을 포함해 15년 넘게 일하면 공인노무사가 될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권한도 많고,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는 대단한 직업이다. 그래서 '멋있는 감독관'으로 남고 싶다고 했다. 멋있다고, 후배들이 롤모델로 삼는 감독관으로. 멋있는 감독관은 뭘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요." 진) 노동감독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