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법률상식을 쉽게 전해드리는 3분 법률, 김범지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사거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환불 불가'라는 말 종종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3분 법률, 오늘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환불 기준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 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제정해서 화제가 됐죠. 요가나 필라테스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이나 환급금 산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만든 것인데요. 그만큼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헬스장처럼 몇 달 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는 계약은 법적으로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장기 등록 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를 유도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이용한 기간에 비해 환불금이 지나치게 적어지는 사례가 많았는데요. 새 표준약관은 환불금을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위약금도 총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황금성게임어플 . 인터넷 쇼핑같은 ‘통신판매’는 어떨까요.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구매를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세일 상품이라 환불 불가라는 안내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구만으로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 권리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는 그 이유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막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박 예약은 조금 다릅니다. 예약일이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 시.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환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 전 취소 가능 기간과 위약금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품 매장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 구매는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야마토릴게임 . 따라서 단순 변심의 경우 매장의 자체 환불 방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제공된 경우라면, 이러한 환불 불가 조항은 고객의 계약 해제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문 밖을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하자 제품의 환불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불 불가 조항이 무효는 아닙니다. 할인된 가격, 합리적인 유효기간,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조항이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약관이라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3분 법률이었습니다. KBS 지역국 nt-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