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법률] 뺑소니를 당했어요!

hellowh
2018.03.05 20:05 7,575 0

본문

만일 워홀러 여러분이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부주의한 난폭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 운전자가  그대로 도주를 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상대 운전자를 특정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모든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을 본인이 떠안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워홀러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역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호주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을 알 수 없거나, 혹은 가해차량이 비등록  또는 등록말소 되어 강제보험이 사고 당시 존재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불법적인 도로 주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Nominal Defendant (명목상의 피고) 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소를 제기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minal Defendant 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이는 명목상의 피고일 뿐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교통 사고 중 특히 뺑소니나 무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하게 다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실제로 호주에서는 뺑소니에 의해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Nominal Defendant 조항을 이용해 소를 제기하여 보상금을 받는 등 이 제도가 뺑소니 피해자의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강제대인보험 규제 기관은  Nominal Defendant 기금을 조성하여 이 기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으로 Nominal Defendant가 피고의 역할을 하여 소송이 진행됩니다.

워홀러 여러분들도 혹시 뺑소니 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Nominal Defendant 를 이용해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사고를 당해  소를 제기 해야 한다면, 소 제기 전 꼭 본인이 과실 운전자를 찾으려는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위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진정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528
hellowh 2018.03.05 8,697
hellowh 2018.03.05 9,487
hellowh 2018.03.05 8,558
hellowh 2018.03.05 8,428
hellowh 2018.03.05 10,733
hellowh 2018.03.05 9,215
hellowh 2018.03.05 7,421
hellowh 2018.03.05 8,325
hellowh 2018.03.05 8,340
hellowh 2018.03.05 7,896
hellowh 2018.03.05 8,680
hellowh 2018.03.05 7,357
hellowh 2018.03.05 10,293
hellowh 2018.03.05 8,027
hellowh 2018.03.05 7,439
hellowh 2018.03.05 9,101
hellowh 2018.03.05 9,726
hellowh 2018.03.05 8,036
hellowh 2018.03.05 7,671
hellowh 2018.03.05 7,901
hellowh 2018.03.05 10,215
hellowh 2018.03.05 9,787
hellowh 2018.03.05 8,846
hellowh 2018.03.05 11,540
hellowh 2018.03.05 9,465
hellowh 2018.03.05 8,325
hellowh 2018.03.05 9,026
hellowh 2018.03.05 8,531
hellowh 2018.03.05 7,706
hellowh 2018.03.05 7,576
hellowh 2018.03.05 7,390
hellowh 2018.03.05 7,272
hellowh 2018.03.05 8,001
hellowh 2018.03.05 7,528
hellowh 2018.03.05 8,137
hellowh 2018.03.05 7,922
hellowh 2018.03.05 8,282
hellowh 2018.03.05 7,443
hellowh 2018.03.05 7,562
hellowh 2018.03.05 8,214
hellowh 2018.03.05 7,546
hellowh 2018.03.05 7,306
hellowh 2018.03.05 7,303
hellowh 2018.03.05 7,751
hellowh 2018.03.05 7,323
hellowh 2018.03.05 12,794
hellowh 2018.03.05 8,861
hellowh 2018.03.05 8,428
hellowh 2018.03.05 7,956
hellowh 2018.03.05 6,885
hellowh 2018.03.05 9,378
hellowh 2018.03.05 8,098
hellowh 2018.03.05 9,403
hellowh 2018.03.05 8,123
hellowh 2018.03.05 7,487
hellowh 2018.03.05 9,417
hellowh 2018.03.05 7,412
hellowh 2018.03.05 9,529
hellowh 2018.03.05 7,668
hellowh 2018.03.05 8,603
hellowh 2018.03.05 7,239
hellowh 2018.03.05 8,928
hellowh 2018.03.05 7,583
hellowh 2018.03.05 7,469
hellowh 2018.03.05 7,752
hellowh 2018.03.05 13,688
hellowh 2018.03.05 6,810
hellowh 2018.03.05 8,008
hellowh 2018.03.05 8,071
hellowh 2018.03.05 8,079
hellowh 2018.03.05 7,034
hellowh 2018.03.05 8,652
hellowh 2018.03.05 8,850
hellowh 2018.03.05 7,300
hellowh 2018.03.05 8,099
hellowh 2018.02.25 7,480
hellowh 2018.02.25 9,142
hellowh 2018.02.25 10,133
hellowh 2018.02.25 7,762
hellowh 2018.02.25 7,563
hellowh 2018.02.25 8,610
hellowh 2018.02.25 12,287
hellowh 2018.02.25 7,938
hellowh 2018.02.25 8,874
hellowh 2018.02.25 13,037
hellowh 2018.02.25 13,778
hellowh 2018.02.25 7,837
hellowh 2018.02.25 6,891
hellowh 2018.02.25 8,785
hellowh 2018.02.25 7,471
hellowh 2018.02.25 12,390
hellowh 2018.02.25 10,594
hellowh 2018.02.25 8,561
hellowh 2018.02.25 7,805